2012년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미리 본다.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2-01-02 (월) 04:11

2012년 임진년에는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바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연비 규제 및 안전장치 의무 장착 등 법규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 2012년 1월 1일 국토 해양부와 자동차공업(KAMA)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의 세금이 1cc당 20원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00cc 경차는 2만원, 2000cc 중형차는 4만원, 3000cc 중·대형차는 6만원 인하된다.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한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FTA 발효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종전 10%에서 8%로 2% 인하된다.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일 경우 약 40만원이 싸지는 셈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회사들은 지난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앞당겨 적용했다.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은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cc, 1600cc 초과는 200원/cc 등 세율이 낮아진다.

◈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2014년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는 최대 2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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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측정방법은 기존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조합연비(고속도로모드+시내주행모드)로 변경된다. 또 연비표시방법도 연비측정 값에 실주행 여건을 고려한 보정식 적용으로 바뀐다. 또한 연비 표시제도도 좌측처럼 변경되어 국산차 연비는 종전 보다 약 20% 낮아지게 됐다. 이제야 외국 차량들의 연비가 국산 차량보다 나빳던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 차량 10km/l의 차량을 운행했을 때 표시 연비가 12~13km/l로 측정되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국산 차량이 우수했던 것으로 알았던 착각을 하게 했던 제도가 변경되어 외국처럼 혼합연비측정제도가 되어간다는 뜻일 것이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연비등급 부여기준도 강화된다. 연비 1등급은 16㎞/ℓ 이상, 2등급은 13.8~15.9km/l, 3등급 11.6~13.7km/l, 4등급 9.4~11.5km/l, 5등급 9.3km/l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연비표시제도는 신차의 경우 1월1일부터, 기존차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쏘나타의 경우 연비가 약 13.0km/l로 연비등급은 3등급이었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등급을 부여한다면 10.0km/l 안팎으로 떨어져 연비는 4등급이 된다는 얘기다.

◈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용신고 불이행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주행 안전장치 의무장착 기준도 강화된다.

◈ 운전자에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해주는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TPMS)는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 주행안전 제어장치(ESC) 및 제동장치(ABS)도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저속전기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 부착 대상이다.
◈ 타이어효율 등급제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신설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표시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등급화(5개 등급)해 제품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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