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정비상담실 접속현황 : 15,414,202 명 | 로그인비번분실회원등록
   일반회원 이용안내/구분
 상담사례     정비상담     정비후기     유료상담     최신글
 엔진부분     전기장치     동력&세시     에어컨
 일반문의     자주묻는질문    
 전체상품      상품평,후기      질문&답변      주문관리
매연, 브레이크, 노킹, 연비, 진동, 엔진
정회원 공지사항
카프로 교육일정
카프로 이모저모
행사(좋은일/궂긴일)
공동구매 최근등록글
카프로정담 핸폰메세지
프로입문 동영상자료
WellBeing (폰)동영상
비공개상담 마이스토리
대포상담실 고장코드상담
기술상담실 차공학상담실
파형상담실 전화상담실
고장코드 분석자료실
커먼레일 자료실
커먼레일 상담사례
커먼레일 상담실
LPG자료실 LPG상담실
삼성차자료 삼성차상담실
에어컨자료 에어컨상담실
파형공부 스터디룸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전기장치 섀시장치
자동차용어 Test Result
자동차배선도 노하우 정비
프랑카드자료 컴퓨터 자료
문서자료실 디자인 자료
카프로 정비방법
자동차 공학교실
카프로노하우
  자동차 피해시 보험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못 받느냐 - 카프로클럽
작성자 권영호
작성일 2016-07-17 (일) 17:52
 
자동차 피해시 보험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못 받느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로써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보상하지만, 교통사고라면 보험사가 각각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내용은 2005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모씨 가족의 사고가 대표적 사례로 모씨 가족이 탄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었는데 황급히 승용차에서 빠져 나왔지만 함께 동승했던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모씨 가족은 "교통사고니 보험사가 보상하라"며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며 거부했고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아이의 사망은 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연재해가 아닌 교통사고인 만큼 보험사가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피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우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보상 대상인지 아닌 지 관련 법 규정을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아래에서 볼 내용에 대하여 외우지는 않더라도 억울할 일 당하지 않을 방법으로 메모해 두거나 찾아보는 방법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좋겠다.

● '자연재난'이란?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관련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 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나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는 제외된다.

● 귀책사유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본인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기상 현상이 특보 발령 기준에 미달됐을 때를 말하며,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해 피해 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의 경우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강우량으로는 ⊙6시간 강우량이 70㎜ 미만인 때 ⊙12시간 강우량이 110㎜ 미만인 때 ⊙시간당 강우량이 30㎜ 이하인 때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 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24시간 신적설량이 5㎝ 미만인 때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단 이같은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자연재난임이 명약관화 한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

● 본인의 부주의/태만 여부가 핵심 기준 또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도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악천후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등산로, 저지대 침수지역, 하상도로 등에 대해 출입 통제를 실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대피 경고 또는 퇴거 지시/권고를 받았지만 불응했을 때,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ㆍ실종된 경우 ⊙선박의 입ㆍ출항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출항해 입은 피해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실종된 경우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 보상 대상인 간접피해는? 직접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간접적인 피해도 보상되는 경우도 있다. 태풍/벼락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탑승 승차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사한 경우 등이 이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해당된다.
한편 자연재해법에 따라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판정되는 시기는 복구계획이 수립된 시점이다.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 때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 차원에 의한 해석일 뿐 '민법',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따질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외 '사망'이라는 개념도 있다. 산사태로 부상해 흙더미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 도중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고원인 불분명할 땐?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로 결정한다. 단,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연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 폭설 피해 보상 기준
겨울철 대설 피해 기준도 따로 있다. ⊙주택, 온실, 축사 등 구조물에 눈이 쌓여 붕괴돼 피해가 난 경우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돼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자연재난으로 인정한다.
반면 ⊙강설,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전복 또는 추락한 교통사고 ⊙특보 시 도로 등산로 통제구간을 무리하게 진입해 발생한 피해 ⊙위험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시설물 붕괴 원인이 부실 설계/시공으로 판명됐을 때 ⊙안전관리 소홀히 명확한 경우 등은 자연재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ㆍ대상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촬영등 증거자료를 남긴 다음, 10일이내에 피해사실을 반드시 지자체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명의 경우, 사망ㆍ부상ㆍ실종 발생시, 주택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비닐하우스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와 함께 축산/수산증양식시설,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배가 파손됐을 때, 면허기간 및 어업시기에 맞는 어망/어구가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된다.
소상공인들도 지붕, 벽, 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됐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재해구호기금으로지원), 기르고 있던 농작물/축산물 등 보상 대상이다. 개인별 보상 금액은 최대 3억원이다.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를 봤더라도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피해, 무허가 시설(단 무허가 주택은 제한적으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설계기준 미달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공장/상품/가재도구/농기계//자동차, 풍수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등 보험에 가입된 시설, 영업 결손 피해와 제품 피해, 기타 주택/어선/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반파 미만)도 제외된다.
   
윗글 산타페 시동초기 매연 때문에 찾은 어느 선생님의 노트
아래글 요즘은 보기드문 클러치 부품 손상을 통해 고장을 진단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477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고급 가솔린이 연비에 미치는 영향) 2017-03-25
476 커먼레일 자동차엔진에서 엔진오일이 증가하는 이유 ? 2017-02-09
475 엔진오일 교환할 때 한번쯤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은 2016-11-10
474 냉각장치 크리닝을 했을 때 효과는 소음감소, 출력증강, 연비향상 2016-09-09
473 <> 자동차냄새 에어컨냄새제거 에바크리닝이 해법인가? 2016-09-04
472 냉각수 정비와 엔진성능 무슨 관계가 있다고.... 2016-08-16
471 산타페 시동초기 매연 때문에 찾은 어느 선생님의 노트 2016-08-12
470 자동차 피해시 보험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못 받느냐 2016-07-17
469 요즘은 보기드문 클러치 부품 손상을 통해 고장을 진단한다. 2016-07-05
468 체크램프 점등되어 점검하니 P0455 EVAP 누출 다량발생 2016-07-01
467 엔진오일 교환 방법과 오일 교환후의 데이터 비교 2016-06-06
466 좋은 오일휠터 2016-06-05
465 고장경고등-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위치 상호 연광성 이상 2016-04-24
464 카센터가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자동차관리 상식 5가지 해설 2016-04-18
463 냉각수가 줄어든다. 엔진에서 냄새난다. 소음이 평소보다 크다. 2016-04-16
462 시동걸면 알피엠(RPM)이 1500~2000까지 상승하면서 하얀연기가 2016-01-08
461 에어컨을 켰는데 성애가 낀다면.... 2015-11-28
460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인데 간헐적으로 매연이 나온다 2015-10-24
45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의 소음과 출력부족 원인을 진단해 보니 2015-10-19
458 고장코드 P0031, P0299, P2010, P2015 출력 원인은 2015-08-23
457 카프로클럽을 찾는 정비사 여러분께 문제를 제시합니다. 2015-07-29
456 정차중 에어컨 성능 불량인데 주행하면 에어컨이 잘 나온다 2015-07-22
12345678910,,,26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권영호 144,230  
강영구 32,290  
이선 26,650  
김기창 25,320  
5 이호석 19,980  
6 김시곤 19,450  
7 안흥섭 18,550  
8 김태용 18,050  
9 이주원 16,040  
cache update : 10 minute
SSL보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