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로또일까?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2-07-20 (금) 16:17

국가 보조금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로또일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는데 그걸로 무료로 경유트럭을 LPG로 개조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거 해도 괜잖은가요? 제 차량은 1톤 현대 트럭이고요 9년된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무료로 해준다고요 하루 걸린다네요. 이거하면 장기적,단기적으로 손해보지않나요?
괜잖다면 하겠지만 겨울에 시동 안걸리고, 연비딸리고 그러지않나요?

위와 같은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자동차도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또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라고 생각했습니까? 내차도 해당되는가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디다 신청하지 라고 생각했습니까?

한국이 부자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한국이 부자 나라인건 틀림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인 자동차의 연료계통을 개조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지난해 뉴스를 통해 서울시에서 지출한 매연저감장치나 연료계통 개조 비용으로 투자한 비용이 5천억이라 했습니다. 이런 투자금이 서울시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투자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무상급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반대하던 오세훈시장, 강행하겠다던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대립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하였지만 패배하기도 전에 투표 참여율 부족으로 오시장이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같은 제도를 고처 자동차 소유자들이 스스로 정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어 두면 되는 것을 과감히 투자하여 쏟아붓는 돈이 그리 많다는 것은 이나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자동차 사용자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라는 말에 로또나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는데,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양심인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출고상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달라진 그 무엇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NO^x)가 나오는 것도 그 무엇이 변하게 된 엔진의 연소조건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법리나 자동차 공학을 무시한채 궁여지책으로 장착해 주는 것이 매연저감장치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는 엘피지 자동차로 구조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차량의 성능과 구변된 후의 성능 차이가 없으면 이런 글 절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추천해 주는 글을 쓸 것이고 정부는 더 신나게 더 많은 자동차들에게 저감장치나 연료장치의 개조를 요청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오는 연료로 자동차가 운행합니다. 그럼 연료장치 구변이나 배기장치 변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만 외칠게 아니라 연료 소비율이 작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수반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출가스를 줄인다는 명목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되엇다는 것을 어느 공무원이나 학자들은 왜 입 다물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학자이고 전문가라면 정책의 실수를 지적해서 막대한 세금 낭비가 이뤄지지 않을 방법을 촉구할 수 있어야 양심과 지각에 따른 전문가요 학자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 신기술 도입에만 애쓸게 아니라 매연없는 또 NO^x없는 자동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방법이 없으면 전문가를 영입할 방법도 찾아야 함에도 속수무책으로 결국 내어 놓은 것이 변속비를 이용한 연비향상을 자랑하고, 배출가스 양이 줄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불필요한 배출가스 매연과 NO^x가 나오고 있을 때 어떤 장치를 부착하거나 연료장치를 개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를 건의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자체장 몇분께 연락을 취했으나 그들의 눈이나 귀까지 전달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오늘이 되고 말았다면 아직도 SNS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시대 관공서와의 소통은 컴컴한 암륵과 같다.

경유 자동차를 엘피지 자동차로 구변하는 방법에는 엘피아이와 엘피지 방법이 있다. 어느 장치로 구변해 줄지는 모르지만 두가지 모두 연비불량 그것도 아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로 변했다는 것이고, 알피엠 불안정 현상은 물론 간혹 꺼지는 시동문제로 위험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는 구변 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장치를 부착해 주는 정비사의 능력에서 실수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결같은 차량 상태였다면 여러분은 로또당첨과 같은 기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정부와 딜을 하고싶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자금의 25%로 매연과 NO^x을 잡아준다고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더 빛을 발휘할 것이고, 더 많은 자동차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혹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특정인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경쟁을 제안한다. 누구나 도전해 보라고... 그런데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외국 역시 필자의 능력밖에 있지만 필자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들도 어떤 장치나 개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도 배출가스 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

정부에서 부착해준다는 또 개조해 준다는 것이 결토 로또가 아니라 하마로 변한다는 것과 느림보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쌍수들고 말리고 싶다. 꿈에서 깨어나야 내 차의 성능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게 된다. 또한 국민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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