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발효시 한국은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2-01-05 (목) 18:59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발효시 한국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발표는 한미 FTA로 인하여 관세 인하 효과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 것이라는 정부 공식발표와 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됐지만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었다. 신뢰성 논란에 따라 재산정 하겠다고 공언했던 한·미 FTA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액 등 거시경제 효과 분석작업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에 연구 의뢰한 '발효중인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15년 동안 기계, 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억91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7개 분야는 발효 이후 1년 동안은 2억263만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증대보다 수입 증대효과가 더 커지면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출입 가격 및 물량 변화를 추정했다.

관세효과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많았지만 제조업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는 이례적이다.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직후 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도 순수히 관세효과로 제조업의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었다.

정부는 2007년 4월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가 6.0%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 분석이 잘 못됐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 초 그 동안의 세계경제 변동을 반영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겠다며 이번 연구를 KIEP(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에 맡겼다. 2007년 보고서는 2001년도 기준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2008년말 200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돌연 연구과제가 변경돼 이번 보고서에는 GDP, 고용 등 거시경제 부분이 빠졌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업데이트된 수치 기준으로 국제통상연구소가 자체분석한 결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향후 10년간 GDP 효과는 0%대였다"며 "정부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오자 이번 연구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한미 FTA로 인하여 이득을 보기 보다는 손해가 예상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문 걸어잠그고 FTA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홍준표는 국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머리를 조아렸다. 한미 FTA를 성사시킨 한나라당 151명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자결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을지 궁금해 진다.

그렇게 몰랐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미관계에서 번번히 손해보는 짖을 수없이 당하고도 또 당해야 하는 그래서 747 정책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던 2MB정부가 곧 국민을 수렁속으로 빠트리고 있었고 이에 151명 전원이 동참하여 MB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어야 할까? 이들이 또 출마하였을 때 올 4월 11일의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훗날 MB정부를 매국노 정부라고 하지 않기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재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 야당과 트위터들을 이용하는 것이 오바마를 설득하는 방법이겠고, 최소한의 매국노 정부였다는 역사를 남기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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