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하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자.  얼마나 좋아질지는 숨기지 않았으면 한다. 분노가 될까? 분노가 없어질까? 일단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는 국민의 시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잠재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정부 시녀들의 보도행태를 들여다 볼 이유가 있다.
① 먼저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②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③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관세가 사라지면 우리는 많이 살까? 덜살까? 미국인은 더 살까? 덜살까? 미국물건과 한국 물건의 질적 차이는 우리가 우위일까? 미국이 우위일까? 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투자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져올 때와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때라고 하고 한국인 여러분이 한국상품 좋아합니까? 미국상품 좋아합니까? 또 중국이나 대만의 상품 좋아합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생산지가 어딘가에 따라 다르게 보는 시각에 의하여 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투자하였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생산과 판매가 많아지면 한국 기업의 피해는 없는가? 그럼 미국물건을 팔면 그 이익금은 한국에 쓰이나? 미국으로 가져갈까?  혹시 투자자가 한국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한국에서 팔고 남은 이익금은 한국에 남겠지만 현실은 아니니... 또한 그들이 은행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의 예치자에 주는 이자가 한국보다 많다면 한국인은 미국은행으로 갈까? 한국은행으로 갈까? 또 대출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비싼 이자를 미국은행은 싼 이자를 받는다면 한국은행으로 갈까? 미국은행으로 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봐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한국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니 당연히 부자가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경우 양극화는 줄어들겠지만,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은 왜 모르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것도 있는 법이니 아무리 정부의 말이라 해도 올곧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 알리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법이었으면 한다.
정부는 홍보하기 좋은 내용으로 즉 자유무역 혐정으로 좋아보일 몇가지 항목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것과 다르지 않은 한미 FTA 지난달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 단독 한미 FTA가 통과되었고, 몇일전에는 급기야 눈치보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관련법안 14개에 서명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 차원이어 비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기 위하여 비 공개로 의회통과를 시켜야 했다고 한다.
그 후 여당대표 홍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국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국익은 국민과 국가가 서로 이득볼 때 국익인 것이지 국가는 이익보고 국민은 손해보는 것이 국익은 아닐 것이다. 이미 여당과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은 헐벗고 굶주림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라도 국익은 무엇을 국익이라 하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아닐까? 또한 야당은 ISD조항에 대한 내용만 거론할게 아니라, 국민의 피해정도를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의 동참을 유도했어야 한다. 오직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라는 법의 문제점만을 거론하는 것은 또 어느 시기는 P를 몇퍼센트 주어야 한다는 강의와 같이 농민이 알지 못하는 N과 P의 함량을 설명하는 것은 잠자는 농민 수강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농민의 이해를 위하여 질소비료는 몇퍼센트를 뿌려야 하며, 칼리질 비료는 몇퍼센트를 언제 뿌려야 하며, 인산은 몇 퍼센트를 주어야 작물의 발육과 열매의 튼실정도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말해야 하듯,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국민은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는 것이냐와 같은 의문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식자로써 국민을 위한 설득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지니 정부여당에서 뱉어내는 국익을 위한 조치였으니 국민들 당신들은 정부를 위하여 양보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하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해를 위하여 우리 권리를 대강 행사해 버린 결과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당연히 야당에는 힘이 없는 구조여서 야 의원들이 힘이 없게 만들었으니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지언정 국민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뻣는다 해도 나는 모른다는 말을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운영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땐 그들 모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을 위하여 쓰이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이번처럼 일사천리 비공개 진행은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는 일 순간의 당론에 의한 영합의 정치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 국민으로써 헐벗을 일이 없을 것이고 또 헐벗을 일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 통과과정을 못 지킨 김선동 의원께서는 최루탄으로 비공개 비준안 통과에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으니 야당을 바라보는 않좋은 시각을 가진이들에게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최루탄이 아니라 폭탄을 가지고라도 싸워서 국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의원의 자세일 것이다. 김선동 의원이 입건되면 면회갈 생각을 했던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또 국민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 그러나 속 마음은 한쪽에 표를 많이 주어 여소야대의 의회를 구성하게 도와준 것은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 즉 여소야대는 이번처럼 될 것을 알면서 묵인 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분명 국민의 굶주림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도와주었던 정부와 여당으로 부터 배신받은 것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다음 의회 구성과 정부 구성에는 감시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의 표가 고르게 여야를 만들도록 표의 안배가 필요할 것이다.
 
방송에서 또 통과시킨 의원들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할 것인가? 
 필자는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온 세월이 앞으로의 세월에 비하여 많은 나머지 즉 필자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써 한미 FTA 비준안과 MB의 사인으로 내년 1월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래야 다시 미국에서 칙사대접을 받으면서 큰 기침 한번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부의 기대가 국민께는 배고픔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보여주기 바라고, 이번 한국의회의 비공개까지의 실력행사로 득을 보는 측은 누굴까를 보여주는 즉 이번 비준안은 미국에서 이익볼 몇명을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며, 미국이 한국에 제동을 걸게될 몇가지를 또는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될 것들을 몇가지만 나열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에서 사용되는 4000만대의 컴퓨터 속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정품화를 요구할 때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서 발생할 벌금과 과징금의 폐해는 국민을 다시한번 아프게 할 것이다. 미국인은 법을 이용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세탁소에서 벌어졌던 소송 남발의 미국인은 한국민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의 한국에서의 PC시장의 피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야 한다. 반대로 그들이 한국의 한글프로그램의 사용량은 어떨까? 변함없이 지금과 같다는 것을 보면 한국은 이익 보다는 상처만 남는 나라로 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해 본다.

2. 축산농민과 어업농의 피해는 아니 고사위기로 갈 것이다. 이들 농민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않기 바라고 싶다.

3. 한미 FTA로 인하여 일자라 35만개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 의원과 정부는 이제라도 사과와 아울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알려야 한다. 

4. 자동차 분야 절대 나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차량의 진출로 인하여 한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 한국 기업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미국 진출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곧 현지생산 차량의 증가시 한국인의 미국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않아야 한다.

5.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미국시장에서의 생존의 가능성은 구름이라 할 수 있다. 생산량의 증가로 볼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수요는 없을 것이다. 이유는 현지 부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부품이라면 수요의 증가로 이익일 수 있겠으나 하룻밤 지나면 기술의 분해가 되는 세상에서 쉽지않은 성공분야가 부품 분야라는 것이다.

6. 식량전쟁속으로 가는 시금석이라고 본다. 20만원짜리 쌀과 10만원짜리 쌀이 있다면 도회지 소비자는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 라는 구호와 같이 20만원의 쌀을 사 먹을 것인가? 현재 미국의 밀가루 식품을 모두 먹지 않을 국민은 아닐 것이다. 그럼 그들은 밀가루값을 인상할까? 내릴까? 과거 설탕 수입 과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식량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7. 서비스 분야의 한국인의 성공율과 미국의 진출로 한국인이 가진 상술과 미국인의 상술에 누가 축배를 들 것으로 보는가? 한국의 상인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의 서비스 분야의 진출은 곧 한국 서비스 분야의 최로를 예상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을 사용할 것인데 그것이 직불금 제도일 것이다. 국가는 이익봤으니 국민은 달램의 용돈주기 행사를 하게 되어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축산농어민의 피해보전 달래기 위로의 용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의 세금 인상은 곧 내 표의 행사를 잘못한 댓가라고 알고 투표날에 나들이 갔던 것을 후회해야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이익보는 측은 누구 또는 어느 기업일까?
1. 삼성의 IT분야가 가장 이익을 많이보는 기업으로 남을 것이고,
2. 혹시 한국의 홍삼은 이익볼까?
3. 한국의 2년에 끝낼 정도의 4대강 공사능력은 미국에서도 통한다면 그것이 국익일까?
4. 무략과 술수의 정치 기술이 통한다면 미국 의회의 진출로 정치인의 수출이 국익으로 이어질까?
5. MB께서 오바마 뒤를 이어 당선되면 미국은 한국의 작은집과 같이 될 것이니 그것이 국익일까?
6. 카프로 정비사들의 정비기술은 미국 정비사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니 분명 이익일 것을 확신한다.
 
그외 조선업의 수출량이 늘어날까? 현재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수주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니 현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은 수주상태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이익도 손해도 아닌 기업으로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항공산업은 어떨까? 득실의 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필자가 보는 한미 FTA의 시각이 제발 틀렸으면 하는 바램이고 국민과 같은 눈과 마음이길 바란다.